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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09. 03. 01

2차 개정 2013. 03. 05

 

근거 : ○ 교육기본법(2000.1.28 법률 제 6214호)

        ○ 초?중등교육법(2002. 8. 26, 법률 제6714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9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2000. 1. 28, 법률 제 6216호)

        ○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2013. 2. 27, 경기도조례 제4525호)

        ○ 유아교육법(개정 2012.03.21.)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2012.09)

    

제  1  장     총   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9.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10.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선출에 관한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인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병설유치원학부모 1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원 전체 회의의 추천 받은 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고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총회의 회원들은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⑧ 후보자 등록이 미달시에는 잔여 인원만큼 학부모총회에서 구두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제10조 (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후보자 등록이 미달시에는 잔여 인원만큼 교직원회의에서 구두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제11조 (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의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를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급식관련소위원회, 학교분쟁조정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리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연 7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심의 안건의 업무 담당자를 포함시킨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동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선거인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학교운영위원으로 당해 학교와 관련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 선출을 지양하는 한편,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업자를 선출하였다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는 하지 못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때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학부모?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6조 (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련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의 경비

    

제28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9조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참조 : 각급학교기금품접수관리요령, 1996. 7. 1)

    

제30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첫째,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둘째,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셋째,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④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 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발전기금의 집행상황에 관에 감사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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